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공정위, 29개 장례식장 영업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 덧글 0 | 조회 3,079 | 2015-10-15 00:00:00
관리자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내 대형병원 장례식장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장례식장 이용 약관을 점검해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정 대상은 ▲건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이다. 

장례식장은 이용 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 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 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 

특히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물에 대한 책임 회피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우선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변질의 우려가 적은 비 조리 음식 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지불토록 하는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조항은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토록 했다.

임차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은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휴대물, 현금·귀중품 등 분실물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 면책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 됐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