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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일시정지' 상조상품, 67개월 지나 직권해지 덧글 0 | 조회 2,925 | 2016-04-25 00:00:00
관리자  

납입금 '일시정지'가 가능하다고 해 상조상품 계약을 유지했던 소비자가 5년 만에 200여만 원에 달하는 미납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상조회사 측은 '3회 이상 월 납입금 미납 시 최고통지를 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년 간 계약을 유지해오다 별안간 해지처리를 하는 등 상조회사 입맛대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노 모(남)씨는 2009년 6월, 월 3만 원씩 총 120회 분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해당 상조사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겨 자동납입을 정지시켰다. 재정적으로 불안한 회사에 매 달 상조비를 내기 꺼려졌기 때문이다.

해지 의사를 밝히자 고객센터에서는 불입을 중지하더라도 '행사' 발생 시 잔여 납입금과 20만 원 상당하는 협력비를 내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해지를 막았다. 10개월 치 30만 원만 냈던 노 씨는 일단 정지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상조상품 가입 사실을 잊고 있다 작년 10월 상조회사로부터 통지서 한 통을 받은 노 씨. '2015년 10월 기준으로 5년 7개월 간 미납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통지문 수령 후 2주 내 미납 요금을 내지 않으면 직권해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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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이후 5년 7개월 간 납입 정지 상태였던 노 씨에게 상조회사는 미납액을 2주 안에 납입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그러나 5년 전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이러한 규정을 듣지 못한 노 씨는 정지가 가능하다고 해지를 반려해놓고 이제와서 200여만 원 상당의 미납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일방적인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다.

노 씨는 "금액이 부담돼 나눠서 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상조회사가 거부했다"며 "일시정지를 추천하던 상조회사가 이제와서 약관을 근거로 일시정지가 불가능하다며 미납금을 내라는 조치가 황당했다"고 난감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노 씨에 대한 상조회사의 일련의 조치는 약관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험이나 연금 등 타 금융상품과 달리 상조상품은 '일시정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일시불이 아닌 분납 형태로 가입한 상조상품은 매 월 꼬박꼬박 불입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만약 월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했다면 상조회사는 등기우편 형태로 납부 고지를 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체된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상조회사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5년 7개월 간 미납 상태였던 노 씨가 어떻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표준약관 상 3회 이상 월 납입액을 미납해 최고 통지 후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직권해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조업계에서는 약관 상 3회 이상 미납 고객에 대해 바로 연체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 미납 고객에 대해서도 통보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노 씨처럼 회사 자체적으로 미납 상태에서 해지를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부실 상조회사가 난립하면서 재무조사 차원에서 장기 미납자에 대한 직권해지 처리를 하면서 노 씨에게 직권해지 통보가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고객센터에서 이러한 관행을 바탕으로 노 씨에게 계약 유지 권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납 고지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미납액에 대한 추심 권한은 채권자인 상조회사가 갖고 있다"며 "3회 이상 미납이라던지 최고 통지 이후 14일 이내 등은 직권해지를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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