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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상조서비스 폐업, 지금부터가 문제다 덧글 0 | 조회 2,500 | 2016-09-05 00:00:00
관리자  

좀 사정이 나아진 듯 보이던 국내 상조서비스 업계가 여전히 부실한 사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다. 심지어 지금의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이라는 소문마저 들리고 있을 정도여서 그야말로 업계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하다. 최근에 이러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사람들도 그리 반갑지만 않은 안내문을 받기 일수다. 무려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도 부도로 문을 닫아 엉뚱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을 정도다.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에서 개인이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강요아닌 반강제식 회유로 인함이다. 이러다 보니 대개의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나머지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상조업체가 비교적 규모가 커서 회원 수를 수 만명 자랑을 해도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많아 벌어지는 경우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티기 십상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러저러한 분쟁이 확산하고 있으면서 영세한 업체들이 폐업하고 사장이란 사람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거의 끝장의 경우가 생기고 있을 정도다. 대개의 경우 이런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주민들이다. 그러다보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고 자칫 목숨을 버리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고 있다.

2012년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가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것만 봐도 우리 상조업계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사실상 회원들이 이런 상조업체에 회비로 맡긴 돈의 액수만 해도 상상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총 419만명으로 어림잡아 4조 원에 육박하면서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얼마전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지만 사정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빈번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서 너번씩 바뀌는 일이 빈번한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가 난립하는게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가 문제다. 3년 후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인데 강화된 정부의 지침에서다.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의 경우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라면 정부가 이마저 특단의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입의 경우 개인에게 맡겨지지만 재무상태를 알 수 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등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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