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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는 상조업체 상습 '위법 행위' 처벌확대...과징금 최대 5천만원 덧글 0 | 조회 2,518 | 2017-02-09 00:00:00
관리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로 설정한다.

산출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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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감경비율 결정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고려하고,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화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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