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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손질" 덧글 0 | 조회 1,970 | 2017-12-08 00:00:00
관리자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손질…"상조사 영업비 반영"

공정위, 관련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법원 "상조사 영업비용 고려 없는 현 규정 문제" 판결 수용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1-24 10:18


▲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기형 상조상품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정기형 상조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조상품을 말한다.

현행 고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상조상품을 해지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월 해당 규정이 상조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법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번에 이를 개선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정기형 상품과 유사하게 변경된다.

관리비 누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을 총 계약대금로 나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가령 총 계약대금이 480만원, 그 중 240만원을 1개월 당 2만원씩 120개월간 납입, 나머지 240만원은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240만원만 납입한 후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모집수당 산정 시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한 240만원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120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240만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해 납입금 누계인 240만원의 85%인 20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다만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선된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이번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으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 개발과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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