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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153곳 중 142곳 ‘과태료 피하기’ 부실 감사보고서" 덧글 0 | 조회 1,326 | 2018-02-07 13:15:42
관리자  

ㆍ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 빠져
ㆍ공정위 “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지 않는 등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조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지난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153건(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제외)을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감사보고서에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회계 계정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세분된 정보를 담은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보험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업체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보고서들은 선수금이나 장기선급비용 등의 내용도 누락했다.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받은 납입액이며, 장기선급비용은 고객 모집 시 지급하는 수당 등 영업비용을 뜻한다.

공정위는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자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부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가 부실하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을 주석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장례 전까지 받은 부금납입액, 영업 관련 비용도 제공하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올해 제출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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