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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후불사업자'로 몰리나… '자본금 15억' 돌파구 찾기 안간힘 . 덧글 0 | 조회 808 | 2018-12-24 09:14:48
관리자  


▲상조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상조 사업자의 자본금 증액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24일까지 선불식 상조업체들은 기존 3억원의 자본금을 15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146곳의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곳은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더케이예다함 등 대형업체를 포함해 총 50곳(34%)에 불과하다. 나머지 96곳은 아직까지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업계는 새 할부거래법 시행 후 다수의 선불 상조업체들이 후불형 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장례 발생 전까지 납입금을 예치 받아 추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사업자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식비를 납부하는 후불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비롯 별도의 허가조건이 없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할부거래법 개정 후 많은 업체들이 후불식 사업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 문을 닫는 것 보단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업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후불 상조의 경우 고객 예치금 없이 서비스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무가 불안정한 영세업체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 구조일 것”이라며 “당장 수억대의 자본금 증액은 힘들지만 지역에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는 중형업체 위주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중소 업체 간 인수합병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전망대로 선불 사업자의 후불 전환이 이뤄지면, 각 업체는 다음 달 24일 전까지 환불 등을 통해 기존 고객과의 선불 계약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법 시행 직후부턴 각 지자체에서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처분을 내린다.

공정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정 할부거래법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개정법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불식 상조 업체의 경우 특별한 등록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업자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개정법 유예 등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의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는 업체 폐업 시에도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타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 후 내상조 서비스 등록 업체에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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